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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히무카식품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14일 구마모토현에 있는 히무카식품(ヒムカ食品)이 식품표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히무카식품은 육류가공업체다.히무카식품은 브라질산과 태국산 닭고기 144톤을 미야자키현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구입업체는 고향납세의 답례품을 취급하고 있다.즉 미야자키현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지급한 닭고기가 국내산이 아니라 외국산이었던 셈이다. 국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고기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수급이 어려워져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농림수산성은 닭고기의 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표시법을 위반했으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히무카식품이 취급하는 모든 식품의 표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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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 인구 1인당 기부 수락액이 많은 상위 50개 시정촌 중 45개의 2021년 말 잔액이 2017년 말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납세는 도시와 지방의 세수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다.하지만 기부금이 몰리는 지자체가 고정되면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상위는 해산물의 선물로 주고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차지했다.홋카이도 베츠카이정은 2018년 말 기준 약 4800만 엔이던 기부금이 적립돼 2022년 말 기준 27억5900만 엔으로 증가했다.와카야마현 기타야마촌은 인구가 약 400명인 산골마을이지만 2022년 기준 약 9억600만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인구 1인당 229만 엔으로 전국 최다 규모이다.이 지역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감귤과 그 분말을 먹은 양식 참치 등을 답례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기부금으로 감귤을 가공하는 공장과 아파트도 건설했다.2022년 말 기준 적립된 기부금은 약 12억3600만 엔으로 주민 1인당 300만 엔씩 분배해도 남는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는 무료이고 학교급식비도 받지 않는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금을 설치하면 이월해 지출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목적도 정하지 않고 기금 잔고를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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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고향 납세를 이용해 주민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740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향납세로 전국 지자체에 기부된 금액은 8302억4000만엔이며 전년 대비 1600억엔을 초과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또한 고향납세로 지난해 많은 기부금을 모은 상위 10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1위 홋카이도 몬베츠시 152억9700만엔, 2위 미야자키현 도죠시 146억1600만엔, 3위 홈카이도 네무로시 146억5000만엔, 4위 홋카이도 시라노초 125억2200만엔, 5위 오사카 이즈미사노시로 113억4700만엔이다.6위 미야자키현 도농쵸 109억4500만원, 7위 효고현 스모토시 78억4200만엔, 8위 후쿠이현 쓰루가시 77억 4200만엔, 8위 후쿠이현 쓰루가시 77억2200만엔, 9위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72억1400만엔, 10위 후쿠오카현 이즈카시 65억6400만엔이다.고향납세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주민이 증가하면서 세제 혜택으로 주민세 세수가 줄어든 상위 10개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1위 요코하마시 230억900만엔, 2위 나고야시 143억1500만엔, 3위 오사카시 123억5900만엔, 4위 가와사키시 102억9100만엔, 5위 도쿄 세타가야구 83억9600만엔이 각각 감소했다.6위 사이타마시는 73억9100만엔, 7위 고베시 70억엔, 8위 삿포로시 66억3900만엔, 9위 교토시 64억4300만엔, 10위 후쿠오카시 62억5500만엔이 각각 줄어들었다.고향납세 기부금이 증가한 요인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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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0년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기부금 총액은 6725억엔으로 전망된다. 기부금 액수로 과거 최고이며 기부 건수도 과거 최다로 조사됐다. 중국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가정 내 수요가 높아지며 각지의 납세 답례품을 원하는 기부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 금액은 2019년 4875억엔 대비 1.4배 증가했다. 기부 건수는 3489만건으로 해당 제도를 시작한 이래 12년 연속 최다 건수 기록을 갱신했다. 지자체별 기부 규모는 ▲1위, 미야자키현의 미야코노조시(宮崎県都城市), 135억2500만엔 ▲2위, 홋카이도의 몬베쓰시(北海道紋別市), 133억9300만엔이었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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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태양광 등의 발전을 통한 전기 제공 방침을 인정하는 것을 확정했다. 현지에서 발전하여 자연 환경에 기여한 전기에 한정해 지역 특산품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전국의 지방자치체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전기 공급계약에 구역 내 발전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기부자에 제공하는 전력량은 지역내 발전량의 범위 내로 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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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 쓰시마시(津島市)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휴대용 가스발전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만엔 이상을 기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지난 2개월 동안 29건이 접수됐다. 7월 총 기부액인 1355만엔 중 30%를 점유했다.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토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혼다기술연구소(本田技術研究所)와 무빙 e(Moving e)의 시범사업에 협업할 계획이다. 무빙 e는 발전 및 급전 시스템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발전이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태풍이나 호우로 전력망이 손실된 재난 지역과 피난처에서 손쉽게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일상 생활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0년 7월 국내인 숙박자 수는 2226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숙박자 수는 2020년 32만명으로 2019년 대비 97% 급감했다.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61% 감소폭과 대비해 하향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청(観光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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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일본 아이치현 쓰시마시(津島市)에 따르면 고향납세의 답례품으로 '휴대용 가스발전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만엔 이상을 기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지난 2개월 동안 29건이 접수됐다. 7월 총 기부액인 1355만엔 중 30%를 점유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7월 16건, 8월 27일까지 총 13건으로 총 기부액은 876만엔이다. 7월 큐슈 등에서 호우와 홍수가 잇따르면서 방재의식이 고조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현재 유대용 발전기는 카세트봄베 연료와 프로판 가스통을 사용하는 타입 등 2종류가 있다. 미쓰비시중공메이키엔진(三菱重工メイキエンジン)이 제조해 판매한다.▲미쓰비시중공메이키엔진(三菱重工メイキエンジン) 발전기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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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치현 나하리정에 대한 허위 고향납세건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법률에서 정한 답례품 기준에서 일탈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고향납세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하에 맞춰야 한다.일부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레가 많은 편이다. 나하리정도 답례품 조달비용을 허위로 싸게 기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출향인사 등이 자신의 고향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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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일본 고향납세 중개사이트인 사토후루(さとふる)에 따르면 약 6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도후루는 소프트뱅크그룹의 계열사이다.연간 기부금총액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에 제도를 개정해 고액의 답례품이 금지되면서 기부편향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하만 제공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특산품을 개발하고 체험형 관과상품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참고로 총무성은 2018년 고가의 답례품으로 기부금을 모은 이즈미사노시 등을 새로운 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단체는 아마존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사토후루(さとふる)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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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일본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ビットフライヤー)에 따르면 고향납세를 하고 비트코인을 받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합납세를 하고 답려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택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라쿠텐과 KDDI사이트를 경유해 납부할 수 있다.행사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로 제품가격의 0.6~1.2%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제공된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허용을 고려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참고로 고합납세는 자신의 출신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액이 2000엔을 넘을 경우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비트플라이어(ビットフライヤ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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